떨고있다, 강남發 고분양가 재건축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개포3단지 등 보증한도 대부분 넘어…건설사, 연대보증 등 대안 마련
실수요자 혜택 축소 우려에도, 청약경쟁 줄어 되레 유리하단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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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의 틀은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를 늘리고 투기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상한선을 도입하고 디딤돌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당장 고삐 풀린 분양가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분양시장이 급랭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청약 유ㆍ불리를 논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6억원,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강남 재건축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포와 반포 등 강남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은 10억원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을 갈아치운 래미안 루체하임의 경우 최저가인 59A타입만 8억9900만원, 중도금 5억3940만원(6회 분납기준)으로 전체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올 초 분양된 신반포자이의 경우 가장 싼 59B타입은 분양가 10억580만원, 중도금 6억348만원(6회 분납기준)으로 보증제한치를 넘어선다.

투기를 억제하고 과도한 집값 버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건설사들은 이 같은 보증 제한이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1만2828가구로, 이 중 개포주공 3단지 등 강남 물량도 포함돼 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만 해도 28개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더군다나 강남 재건축단지는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해 왔던 것으로 평가돼 중도금 대출 옥죄기로 인해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효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부동산센터장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건축 분양시장을 손댐으로써 당분간 심리적 위축 현상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하나 강남 재건축 등 국지적 현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등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도금 보증 한도 신설로 개포주공 3단지 등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분양물량은 건설사 연대보증 등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장은 "보증서가 없으면 시공사의 시공능력이나 사업자 현황을 보고 대출을 내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분양 사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자칫 중도금 지원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투기수요에 밀린 실수요자들이 청약 경쟁이 줄어들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표시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33세ㆍ여)씨는 "한 달 전 강남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가 탈락했는데 중도금 대출에 규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중도금 분양보증 제한조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크게 약화된 것이라는 데 의미를 뒀다. 정부가 3억원 이하로 중도금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후 실제로는 6억원으로 금액을 상향시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주말 터진 브렉시트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내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급작스럽게 경색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