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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험의 외주화' 제동 당연하다

최종수정 2020.02.13 15:58 기사입력 2016.06.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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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의 하도급이 금지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개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고,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이 법개정 재추진의 계기가 됐다.

산업현장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명사고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속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열악한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구의역과 남양주 사고 모두 외주ㆍ하청업체 직원들이 당한 참변이었다. 전체 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이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에는 40%를 넘어섰다는 통계에 이 같은 실상이 집약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방침은 무분별한 외주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는 안전 방어막이다. 서울시도 어제 구의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산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7개를 발의할 예정이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해당하는 업무와 수도와 전기, 가스, 석유 등 위험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위험 업무에는 외주와 재재하청 등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전 강화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혹여 과잉규제가 되지는 않도록 치밀하게 입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규제 우려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게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 피해자가 9만명을 넘는다.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지난해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산재 손실액은 줄어들기는커녕 2013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안전에 관한 한 과잉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안전망이 지나치게 허술해진 것이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또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명보호가 최우선이지만 국민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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