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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이 미뤄지는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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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석부대표 "추후 따로 논의키로"…8월 여야 전대 일정에 날짜 잡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청문회가 기약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들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크게 반대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이 이외에 몇가지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아예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14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청문회 개최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청문회는 다시 모여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청문회 문제를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다음달 초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현안 보고를 받느라 분주하고 8월에는 원내 1,2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치른다. 7월에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그마저도 전대 준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찮다. 결국 시기만 놓고 보면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그렇게 단정할 순 없다"며 전대와 상관없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또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도 각 상임위별로 증인 참고인을 조율하고 부르는 작업이 만만찮다.

청문회가 속절없이 미뤄지게 된 것은 야당이 어버이연합, 법조비리, 백남기 중상사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보다 앞서 이들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더민주는 '밀실회의'라는 비판을 받은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협상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한꺼번에 많은 청문회를 들고 나와 우리로서는 부담스런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와 구의역 사고 이외의 청문회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청문회가 진행되면 정작 중요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청문회부터 실시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야당이 들고 나온 청문회 가운데 최대 두 가지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한 양보해 가습기 살균제 외에 법조비리 정도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도 청문회에 마냥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여당이 고강도로 추진하는 구의역 사고의 경우 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전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더민주가 전날 새누리당의 정규직-비정규직 전수조사 검토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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