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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방통위 위상회복 나선다

최종수정 2016.06.14 12:30 기사입력 2016.06.14 12:30

상임위원, LGU+ 사실조사 거부 등 논의
위원회 안건 별도 상정…제재 때 가중처벌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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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별도 상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원들이 사실조사 거부를 보고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향후 가중 처벌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실조사 거부가 확인되면 향후 사실조사에 따른 제재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식 회의(티타임)를 갖고 최근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최근의 사태들로 방통위 위상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이 모았다. 최 위원장도 방통위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6월1일부터 위반 정도가 가장 많았던 LG유플러스에 대해서만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현장 요원의 조사를 거부한 채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LG유플러스의 단독 조사 근거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일부 임원은 현장 조사 요원에 대해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대응이 사실조사 거부인지, 방해인지, 기피인지 등 진상을 파악하고 방통위 입장을 정리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법인폰이 일반 유통점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일부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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