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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생산업체 4500곳 전수조사 실시

최종수정 2016.06.14 11:00 기사입력 2016.06.14 11:00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간 전국 개 생산업체 4594개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조사대상은 농식품부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 생산업소 731곳과 농식품부 통합경영체 자료 개 사육농가 8753곳을 토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전수조사시 지자체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업소 2692곳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 농식품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며, 가능한 경우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마리수와 종사자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이다.
신고기간 동안 미신고 업소나 신고 업소 중 시설, 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 계도하며,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미신고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하며, 동물보호법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 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해 동물생산업소 등에서 동물학대 행위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연중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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