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능조정]"전력시장 민간에 더 개방"..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정부는 14일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등 '외과수술' 외에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현재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순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 설치, 한전과의 가격 경쟁, 승인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전력판매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원가절감 등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한 부분을 제외한 6%는 GS에너지, 중부발전 등 발전ㆍ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가스공사가 계약한 물량을 따져보면 2025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며 "그 이후 수급이 역전되기 때문에 신규 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력발전 정비사업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전KPS의 업무를 민간에 더 개방하고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도 민간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맡은 전기용품 시험ㆍ인증 기능도 폐지하기로 했고 한전KDN은 전신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환경ㆍ교육 분야 경영 효율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 16곳의 운영권을 민간에 추가로 넘기기로 했다. 또 국립생태원 등에 흩어져 있는 자연보전 관련 조사ㆍ연구 기능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을 신설한다.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 중인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사업 중 다른 기관과 중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폐지를 결정했다.

세종=조영주·오종탁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