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4일 2014년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증대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1년 만에 열렸다.

3국 장관은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오는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경보훈련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훈련에서 3국은 각국 이지스함이 탐지한 미사일 궤적 등을 미 하와이의 육상중개소를 경유해 공유하게 된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이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장관은 지금의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틀을 활용해 북한 위협에 대한 국방 당국 간 신속한 협력방안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방의료·문화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3국 안보협력이 자국뿐 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3국 장관들은 또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팽창주의 전략을 펴며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