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 "정부, 조선 구조조정 전략전술 틀렸다" 작심 비판

(사진=한국은행 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현진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이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타깃팅(목표)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전술도 틀렸다"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정부는 조선업, 해운업 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국제사회 경쟁체제에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산업자원부와 같은 주무부처가 밑그림을 그리고 부총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애꿎은 금융위원장이 다 뒤집어 쓴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원장이 산업재편까지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면서 "(구조조정의)순서가 잘못됐다. 밑그림이 먼저 나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할지 자금조달 어떻게 할지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7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2009∼2011년 기재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원로다. 그가 한은을 찾은 것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7년4개월여만이다. 당시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한은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중앙은행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강연은 한은측에서 한달 전 최근의 글로벌 경제동향과 경제위기 해법 모색에 대한 혜안을 전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구조조정 과정 중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킬 것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윤 전 장관은 "세계 중앙은행들은 고용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적극적ㆍ공격적 자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한은도 이를 소극적 방어적으로만 수용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지켜야할 원칙이 깨져서는 안된다"며 "정부도 중앙은행 고유의 역할과 자존심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중앙은행 창립 이후 늘 견제하고 대립하던 정부의 재무장관 출신 얘기를 듣겠다고 한 한은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것이)시발점이 돼 정부에서도 전임 한은 총재 중 한분을 불러다 중앙은행 입장을 듣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