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쟁점 등을 살펴봤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정부의 비거치 분활상환 정책에 대해 가계부채 부실 억제보다 주택매매 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택 구매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택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국내 주택가격이 연소득 대비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은 중산층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중산층이 원금을 상환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마련할 것과 주택 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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