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막힌 규제 푼다”

장흥군(군수 김성) 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15년 전국규제지수 S등급 전국5위, 규제개선 성과"
"올해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 법령 위주 개선과제 발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 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2016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우수 건의과제 심사·선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에서 전국규제지수에서 최상위 수준인 ‘S'등급을 기록한 것과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11대 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대 과제를 정비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고 지역 기업에서 건의한 22건의 개선과제를 처리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설명했다.

군은 올해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와 법제처 규제개선 100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저해 법령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날 규제개혁위원들은 규제개혁 발굴과제 35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심사는 규제 필요도, 수용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불편 해소 기여도 등 4개 부문을 합산한 결과로 평가 됐다.

이날 우수과제로는 ‘어디서나 암 의료비 지원 가능’, ‘긴급지원사업 금융재산 완화’,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개선’등이 선정되었다.

장흥군은 6월 정례조회 시 규제발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