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청년기본법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청년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당 정책위 산하 청년소통특위에서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당선자가 대표발의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막판 계획을 수정했다. 20대 국회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호 법안으로 민생ㆍ일자리ㆍ안보 법안보다 청년 법안을 앞세운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법은 김광림, 규제프리존법은 이학재, 서비스산업법은 이명수, 노동개혁 4법은 김성태ㆍ이완영,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다.

이 8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