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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9개시민단체 '지방재정개악철회' 결의

최종수정 2016.05.23 15:34 기사입력 2016.05.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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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 재정파탄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세종로 공원에서 개최된 '지방재정개악 철회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과천 등 6개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결의대회에는 화성시민 1000여명을 비롯해 총 30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를 통해 참석 시민들은 '경기도민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저항 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김선근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맞추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거덜내고 일부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며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각 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이라며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개악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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