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인상논란]미세먼지 주범 된 경유차,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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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유차(디젤차)가 골칫덩이가 됐다. 최근까지 '클린 디젤'이라며 각광을 받아온 디젤차는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의 가장 큰 환경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디젤차가 꼽히면서 연료인 경유값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린디젤'은 사기였다= 디젤차가 인기를 끈 가장 큰 배경은 연비와 값싼 연료값이었다.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엔진에 비해 연비가 우수하면서도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싸다. 더욱이 '클린디젤' 기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클린디젤'은 자동차업체의 사기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작은 폭스바겐이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즈 조작이 불거졌다.

디젤엔진은 직접분사 엔진의 특성상 출력이 좋고 연비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급가속할 때와 같은 경우에 경유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배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디젤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NOx)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7.7%가 수송 부문에서 생기고, 이 중 경유차가 76%를 차지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질소산화물은 ㎞당 디젤차가 221㎎으로, 가솔린 15㎎과 LPG 15㎎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수입차를 중심으로 디젤차의 인기가 여전하다. 지난 1분기 수입차 판매에서 디젤차는 68.6%나 됐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디젤차는 지난해 말 기준 862만대로, 국내 등록차량의 41% 수준으로 증가했다.

◆노후 디젤차가 더 큰 문제= 디젤차에 배기가스저감장치(GDF)를 장착하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감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6는 ㎞당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유로6 기준을 적용하면 입자가 큰 미세먼지는 일부 걸러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2.5㎛ 이하 초미세먼지는 전혀 걸러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GDF가 운전중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연비와 출력을 떨어뜨려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특히, 오래된 노후 차량의 경우에는 유로6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GDF조차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세계 각국은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디젤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디젤 배출가스가 폐암, 천식, 심혈관,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 방광암과 생식기관, 신체발달, 중추신경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는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유로6 이전에 판매된 디젤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08년 전에 생산한 1030만개의 노후 디젤엔진을 친환경 디젤엔진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에서는 대법원이 인도 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최근 디젤차 규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인도 환경오염관리국은 디젤차량의 유해 배출가스를 파악하기 위해 30%의 환경세 부과를 제안했다.

한국에서도 디젤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고 있지만 경유값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