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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적자규모 2011년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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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휴대폰, 가전 등의 해외 생산이 늘면서 현지 법인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달러 적자를 내 젼년도 적자폭(45억3000만달러)보다 줄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한은이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10년 67억달러로 가장 컸고 직후인 2011년 33억8000만달러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2013년 53억4000만달러까지 적자폭이 늘었지만 이후에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지적재산권 수지의 적자 축소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적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산업재산권은 지난해 34억4000만달러 적자를 내 2014년(48억2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개선됐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국내 대기업들이 휴대폰이나 가전 등 해외생산을 많이 하면서 현지법인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이 늘어났다"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이 대폭 개선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2014년 33억7000만날러 적자에서 지난해 25억8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줄었다.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지난해 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년도에 각각 5억7000만달러와 8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폭이 줄어들었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SW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흑자폭을 늘렸다. 저작권은 지난해 6억8000만달러 흑자를 내 2014년(6억4000만달러)에서 흑자폭이 커졌다. 특히 저작권 중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이 9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고,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000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적자폭을 1억2000만달러 줄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 제품(29억6000만달러 적자)을 중심으로 36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3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기업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26억3000만달러 적자,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이 20억4000만달러 적자를 각각 냈다. 하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66억8000만달러로 최대 적자국이었고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각각 2억7000만달러과 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19억6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고, 베트남도 1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황 팀장은 "베트남에서 대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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