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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술용역 남발 뿌리뽑는다…'사전심의'강화

최종수정 2016.05.18 11:24 기사입력 2016.05.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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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년 40억~50억원이 투입되는 학술용역 남발로 인한 도정 주요사업의 추진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학술용역 사전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 또 공무원이 정책과제를 직접 연구하고 공공기관 연구원ㆍ민간전문가가 협업하는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43억원(34건), 2014년 30억원(30건), 2015년 58억원(43건) 등 해마다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또 평균 소요기간도 7개월에 달해 불필요한 용역 남발과 이에 따른 도정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학술용역 남발을 막기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학술용역 남발을 막기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 3월말 주간정책회의에서 "학술용역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주요사업의 추진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며 "학술연구용역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용역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차례에 걸친 주간정책회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용역 만능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1ㆍ2ㆍ사회통합부지사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부지사 사전검토제는 반드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발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 전 각 부지사가 소관업무 분야의 용역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도는 외부 용역이 필요한 분야로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나 타당성 용역과 법령·조례 등에 규정돼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꼽았다. 반면 외부 용역이 불필요한 분야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용역이나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등이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만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술용역 심의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법령ㆍ제도개선, 현황ㆍ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해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계획을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과제 성격, 직접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자체해결 과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는 자체 해결과제로 지정되면 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연구원ㆍ민간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는 창의성, 완성도, 결과활용도, 예산절감액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ㆍ평가해 훌륭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풍성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재율 부지사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에 중점을 둔 기존 매뉴얼을 용역 전반을 관리하는 '학술연구용역 추진 매뉴얼'로 개편하고,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은 7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겠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7억원 이상 예산절감과 함께 주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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