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실손보험 팔면 팔수록 손해
이런 손해율 악화는 시차를 두고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을 만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손보사 실손보험료는 2014년 평균 1.44% 오르는데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3% 올랐다. 올해는 무려 25.5% 뛰었다.
이런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주범은 비급여 의료비다.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약 23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2013년 기준 2조8787억원으로 전체 실손지급 보험금 4조2000억원의 68% 규모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기준이 제멋대로다.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1만6680개의 비급여 항목 중 명칭 등이 표준화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것이 1611개(9.7%)에 불과했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보험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120%를 넘는 손해율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상품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는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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