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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받아 보험금 120원 지급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부메랑

최종수정 2016.05.18 11:08 기사입력 2016.05.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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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실손보험 팔면 팔수록 손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매년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1년 손해율 109.9%를 기록한 후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 상반기 124.2%까지 악화됐다. 손해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유지하기 곤란해진다. 손해율이 120을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료로 100을 거둔 뒤 120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다.

이런 손해율 악화는 시차를 두고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을 만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손보사 실손보험료는 2014년 평균 1.44% 오르는데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3% 올랐다. 올해는 무려 25.5% 뛰었다.

보험료 인상 뿐만이 아니다. 보험가입자들의 서비스도 축소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탈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에서 20%로 두배나 올랐다. 올해에는 하지정맥류 수술 중 가장 흔한 레이저 수술이 실손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주범은 비급여 의료비다.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약 23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2013년 기준 2조8787억원으로 전체 실손지급 보험금 4조2000억원의 68% 규모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기준이 제멋대로다.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1만6680개의 비급여 항목 중 명칭 등이 표준화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것이 1611개(9.7%)에 불과했다.
진료기관 별로 가격 차이도 크다.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2만5084건)의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에 달했다.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 병원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으로, 병원간 차이는 17.5배나 됐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보험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120%를 넘는 손해율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상품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는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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