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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안 찾을까?

최종수정 2016.05.15 09:30 기사입력 2016.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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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킥오프(kick-of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킥오프(kick-of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가 이번 주중에 열릴 전망이다. 특히,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론에서는 이견이 커 어느 정도 시각차를 좁힐 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조만간 열어 1차 회의 이후 실무적으로 논의해온 방안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된 만큼 담보 설정과 정부 지급보증 여부 등이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변형한 것으로,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당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주고 산은은 이를 펀드에 출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서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는 식이다. 산은 대신 다른 기관이 펀드 조성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의 지급보증은 사실상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정부가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보통주로만 구성된 자본비율(보통주 자본비율)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 출자에 한은은 여전히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위해서는 과정이 복잡하고, 명분도 약한 만큼 신속하게 국책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방안과 한은이 직접 출자, 대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이후 필요한 재정 지원은 추경 대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돼온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마련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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