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고용유연성·포용적 성장 측정지표 논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고용 유연성과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활용할지를 논의했다.

G20은 12일 회원국의 대표단이 각국에서 전화로 참석하는 '콘퍼런스콜' 방식으로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진승호 국제금융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6월 G20 재무차관 회의 전에 올해 의제인 구조개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점검하는 자리였다.

회원국들은 무역장벽, 공공투자, 노동생산성 등 구조개혁 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두고 논의했다.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고용보호법제지수' 등 대안 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 불평등도 지수인 지니계수와 함께 세계은행이 새로 개발한 '번영공유 프리미엄' 지수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구·개발(R&D) 공공지출, 창업장벽 등 혁신 촉진을 평가할 지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각국의 R&D 지출을 측정하기 어려워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추진원칙과 금융시장 개혁·재정 개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지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달 중으로 재차 콘퍼런스콜 형식으로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은 7월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부내용이 확정되고 나서 9월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