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마지막 버팀목 기초연금, 제 역할하고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기초연금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의 노인소득 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초연금제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들의 삶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의식주에,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문화, 여행, 교통, 가정용품 구매에 소비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현금지급의 가정인 수급자의 자율적 판단이 잘 적용되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으며, 기초연금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연금 등의 복지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현재의 노인소득보장 체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적연금과 보험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적용된 것이 아직 20년이 되지 못한 상태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심의 제도 설계라는 한계로 사각지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단위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 미취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전업주부 등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기초연금은 조세를 통해 형성된 재정으로 이러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인소득의 보조적인 보장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노인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생2막, 재취업, 사회공헌형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일자리 나누기, 시간제일자리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통해 노인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잘 설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정처는 "청년의 일자리정책이 고용불안이 적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한 직장의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미래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노인의 일자리는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제도는 최저 빈곤층인 소득 1, 2분위보다 소득 3분위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신청해도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