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중단된 'ESCO 매출채권 팩토링' 재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년 이상 중단됐던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됐다. 팩토링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등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ESCO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달 21일과 28일 ESCO 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8억5000만원 규모의 팩토링을 성사시킴에 따라 본격적으로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됐다고 2일 밝혔다.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은 1999년부터 시행됐으나, 2014년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에서 중단됐었다.

당시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했다. 이후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 ESCO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는 46건, 195억원이다.

특히 이는 ESCO 업체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부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토링 재개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 ‘성과확정계약’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ESCO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기업, 공공기관 등), 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