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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재정개혁안은 하향평준화식 형평" 반발

최종수정 2016.06.07 10:44 기사입력 2016.04.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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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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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나눠주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러면서 그간 지자체에 배분해주던 조정교부금도 인구 비율보다 재정력 비율로 나눠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외견상 지방 재정 형평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조차 재정자립도가 201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0.3%보다 1.2% 높은 61.5%인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눠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 등 다양한 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로 걷은 수익을 타 지역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하향 평준화식 형평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올려줘야 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0.5%만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또 "행자부의 지방제정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시는 연간 2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재정개혁안은)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지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맹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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