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소야대, '합의의 정책' 추진 기회로

'여소야대'로 짜여진 20대 국회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는 등의 말들이 흘러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미국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안 등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느껴진다.

정부로서 16년 만의 여소야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에는 일단 이해가 간다. 국회를 통해 정책을 입법화하고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4ㆍ13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읽은 것이랄 수 없다.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는 특히 경제 실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것은 정부여당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자 정책의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서 보이는 일방통행식의 독주는 경제정책에서도 적잖게 나타났다. 설득과 타협보다는 다수 여당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려 했다. 특히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가두서명에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이 앞 다퉈 나선 모습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았다 해도 국회를 바라보는 정부의 경직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 책임은 물론 국회 자신에게 있지만 정부의 국회에 대한 경시와 폄하도 큰 원인이었다.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법과 정책으로 실현시켜 달라는 뜻이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높은 투표율로 참여한 것에는 국회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경제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그 같은 바람과 기대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한다면 여소야대 국회를 정책추진의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이나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 3당도 선거공약들을 여럿 내놓았다. 정부와는 진단과 해법이 달라도 목표는 같은 셈이다. 정치는 서로 다른 정책을 다듬고 녹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럴 때 정책의 추진동력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여소야대,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