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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공조 35개국 파나마 페이퍼 공동대응

최종수정 2016.04.14 22:41 기사입력 2016.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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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파나마 페이퍼' 공개 이후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참여 35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국 과세당국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가동한다.

한국 국세청은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데이터베이스(DB) 분석역량을 통해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역외금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세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졌으므로, 더 이상 역외탈세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역외소득을 포함해서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ITSIC는 2004년 회원국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과 동향 등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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