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몰아붙이면 사고 유발.. "공사기간 가이드라인 필요"

국토부 주최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간담회'서 지적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현장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정 공사기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간담회' 상당수 참석자들은 공사기간 준수 및 단축을 위해 야간 작업을 강행하는 등 무리한 공정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제1차관을 비롯해 서중원 건설안전임원협회의장(대우건설 상무) 등 국내 10대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시설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이 자리했다.
김경환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 대형건설사 임원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기간을 맞추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공사기간에 여유를 주는 기준을 설정해 무리한 공정이 상당부분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청년근로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B대형건설사 임원은 "현장근로자의 노령화로 인해 현장 안전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건설관련 중장비도 대형화되고 조작이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직무테스트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설안전 관련 처벌 규정 손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C대형건설사 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산업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로 이중 처벌을 받고 있는 데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재해 작업장에 대해 공사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장 사고를 은폐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점을 주는 재해 기준을 사망으로 한정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