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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30]⑤與野 공약도 윤곽…공천경쟁에 흥행은 실패

최종수정 2016.03.13 08:15 기사입력 2016.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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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자리 창출에 방점…野는 성장론 들고 나와

재탕·비현실적 지적도 공약 주목도 떨어뜨려

[총선D-30]⑤與野 공약도 윤곽…공천경쟁에 흥행은 실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두고 3당의 총선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예전처럼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선심성 정책이 많지는 않지만, 참신성·현실성이 부족한데다 공천 등 다른 이슈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 제정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더하기'를 골자로 한 공약도 마련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EBS 2TV 채널 조기구축 ▲대학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중소기업 대상 납품 전 자금지원 시스템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 공급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등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공약 중 일부는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더군다나 공천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대립으로 여론의 주목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담은 '더불어성장론'을 기조로 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내수확대론이 골자였던 이전과 달리 더민주는 ▲항공·우주·제약·의료·재생에너지·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 산업 연구예산 2배 확대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 신설 하는 내용을 새 성장론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밖에도 더민주는 ▲2018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100% 국가책임보육(누리과정) 실천 ▲고교 무상교육 실현 ▲쉐어하우스·임대주택 등 공급 등 복지정책과 ▲청년층 일자리 70만개 확대 ▲중장년층을 위한 구직촉진급여 지원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자리 정책도 마련했다.

다만 더민주의 총선공약 역시 현실성이 없거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달 28일 "물론 야당이라 공약 실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공약은 내년 대선과 연계해 만들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정의당에서도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중심으로 ▲히든 챔피언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등의 공약을 마련했고, 정의당도 '정의로운 경제' 등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월급 300만원 ▲5시 칼퇴근법 등을 발표했다.
한편 여야가 내놓은 이색공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이 화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지만, 노인복지정책을 1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더민주에서는 '칼퇴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휴일을 포함해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으로 규정해 칼퇴근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도 신설해 제도적으로 칼퇴근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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