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우리 정부가 대북 전략의 ‘딜레마’에 빠졌다.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대북 독자제재 등 연일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강조하는 등 체제 결속를 다지고 있다.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는 잇따른 대북 강경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이어 8일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되는 등 제재범위가 대폭 늘었다.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북제재에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보다 한반도 내 불안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수단이 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전날에는 북한 내 남측자산에 대한 청산 선언을 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제재라는 것은 받는 쪽이 정말로 아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제재 일변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과 실리외교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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