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진 상태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4.6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의 94%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실을 90%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ㆍ특수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ㆍ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택하도록 유도하고,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ㆍ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노무공급업체 일제 실태조사, 불법파견 집중 단속,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7% 세액공제 시행, 비정규직 로드맵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30대 그룹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용구조 자율개선의 경우, 아직 30대 그룹과 만나 구체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하도급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은 지난해 집행률이 2%에 그쳐 벌써부터 제도 활용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금, 복지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일종의 '채찍'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측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우수사업장에 정기감독을 유예하고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임금, 복지 등은 각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언급된 밑그림을 종합해 면피성 짜깁기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한 노동계관계자는 "로드맵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말로 기업이 따라올 것이라고 바라는 건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사회복지, 고용안정성 등이 담보된 좋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파견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게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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