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이름 없는 만1세 양민학살 피해자 국가배상

나이 관련 진술 다른 건 '만나이' 계산 때문…대법, 믿을만한 진술 있다면 국가배상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토벌대에 희생당한 만1세 아이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의 나이를 둘러싼 정보에 차이가 있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등 의문이 있더라도 양민학살에 관한 믿을만한 진술이 나왔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조모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부역 혐의 등으로 경찰·군인 등에 의해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남 산청군 지역에서 조씨와 그의 어머니 강모씨 등이 지리산 토벌대에 희생당했다.

대법원

토벌대는 강씨에게 남편을 찾아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강씨가 말을 듣지 않자 총으로 쏴 그는 물론 품안에 있던 조씨까지 함께 숨을 거뒀다. 1950년에 태어난 조씨는 만1세의 어린 나이였다.

조씨 가족은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

조씨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학살당했다는 여러 사람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조씨의 나이에 대해서는 만1세라는 내용과 2세, 3세 등 다양한 기록이 나왔다. 조씨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심은 과거사정리위 판단을 받아들여 조씨의 양민학살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진실규명결정문에는 사망 당시 나이가 1세로 돼 있으나, 진실규명신청서 및 신청인 진술조서에는 사망 당시 나이가 3세로 돼 있고, 참고인 진술서에는 사망 당시 나이가 2세가량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제적등본 일부가 멸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족보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양민학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그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이는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만 2세가 채 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공부상 출생신고 등이 되지 않고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망 당시 만 1세를 넘긴 지 오래된 무렵이어서 제3자에게는 이른바 우리나라 나이로 2세나 3세로 보였을 것"이라며 "경남 산청 등 사건의 조사보고서에서 사망 당시 나이를 1세로 기재한 것은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나이를 만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