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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성과연봉제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최대 50% 추가성과급"

최종수정 2016.02.25 10:00 기사입력 2016.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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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기관은 연봉인상 최대한 억제…호봉제는 갈라파고스, 공공기관도 성역 될 수 없어"

유일호 "성과연봉제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최대 50% 추가성과급"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개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가점 부여,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해 연봉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할 경우 가점도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해 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이행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한다. 조기이행시 가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오는 4월까지 이행할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5월 말까지 조기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 등을 활용해 올해 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4월 말까지 조기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5월 말까지 조기이행하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준다.

그는 "그러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 도입의지가 있는 기관 등을 20~30개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유인해 나갈 것"이라며 "선도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설계안 우선 협의 등을 집중 지원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연봉의 차등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일 잘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며,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도 성역(聖域)이 될 수는 없다.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면서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해 "공공기관은 전기·가스, 철도·도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며 "물리적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태세를 사전에 잘 갖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성과연봉제 인포그래픽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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