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논의 ‘급물살’...흔들리는 韓·中관계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과 중국 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회복은 앞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미ㆍ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대북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24일 현재 49일이 지났다. 미중 양국은 더 이상 지체할 경우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에서 이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날 논의된 중국의 ‘평화협정’ 병행 공식 제안과 미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 발언 등에서 보듯 강경한 입장만 고수해 온 한국 외교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미중 간 안보리 논의에서 양측은 그 동안 고수했던 입장에서 결의안 도출을 위해 좀 더 유연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왕이 부장은 처음으로 “평화 협정” 병행 얘기를 꺼냈고 케리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드 배치’ 재검토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양측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에서 미묘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변화된 입장을 내놓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췄던 한국 외교는 길을 잃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력 부재’를 보여준 셈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뼈아픈’ 북한의 제재를 위해 10일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이어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까지 꺼낸 우리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곤란하게 됐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를 외쳤던 모습은 잊혀진 지 오래다.

냉혹한 현실은 더욱 차가웠다.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사드 배치)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안보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로 얻게 될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외교적 선택’을 고집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