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96년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필지 '전수조사'

경기도가 농지 불법 소유 등을 살피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농지의 불법 소유,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오는 5월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가량 채용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