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시 5827억원을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반영키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3521억원 지원)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금년도 교부세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살림하고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면 교부세를 더 지원하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부세 감액제도를 신설하는 등 2016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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