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연차휴가 모두 소진…미사용 금전보상 금지추진"

박병원 경총 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경총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대표되는 임금체계로 개편키로 하고 단계적, 점진적,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할증율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개선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야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50%의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이나 휴일근무 중복할증,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생각해 오히려 연장근로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연차휴가도 사용률이 57.8%에 불과할 정도로 여가보다 수당을 선호한다"며 "과도한 연장근로가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로부터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임금체계 개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으로, 60세 정년 연장을 법대로 했으면 임금체계 개편도 법대로 해야 한다"며 임금을 나이로 산정하는 연공급형 임금 체계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국회가 해야 한다고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조차 이뤄내지 못하면 장차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직무급, 성과급의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고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노동개혁은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쉬운 해고나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노동개혁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니 경영자 부담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자들 간에 일자리와 임금 배분이 더 공정히 이뤄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