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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분쟁조정 訴제기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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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99건…39.2% 감소

작년 보험사 분쟁조정 訴제기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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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 분쟁조정 소송 제기 건수가 크게 줄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분쟁 중 소제기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총 건수는 2만8395건으로 2014년(3만257건)에 비해 6.6% 감소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가입자가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다.
업계별로는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신청건수가 1만5698건(2014년)에서 1만5571건(2015년)으로 소폭 감소했고 생명보험사도 2014년보다 1735건 줄어든 1만2824건을 기록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된 사안 중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112건에 비해 39.2% 감소한 수치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감소폭보다 6배 가량 높았다.

이 중 손보사의 소 제기 건수는 2014년에 비해 268건 줄어든 685건이었다. 소송제기비율은 6.1%에서 4.4%로 1.7%포인트 감소했다. 생명보험사의 소 제기건수도 159건(2014년)에서 114건(2015년)으로 줄었다.
이처럼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보험사에 설치한 소송관리위원회의 영향이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내부 임직원과 학계,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생보사 24개와 손보사 16개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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