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상한가 굳히기'도 시세조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 관련 기관과 금융투자업계, 학계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510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상한가 굳히기', '초단기 매매를 이용한 시세 조종' 등 신종 불공정 거래 수법을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새롭게 수록됐다.

판례집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