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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보험 개발 가속화…외제차 등급평가 확대 운영 독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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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재난에 취약한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 상품 개발이 가속화된다.

외제차가 출시되기 전 충돌시험을 통해 등급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재난보험 총괄관리체계 구축에 주력해 사회 전체의 재난 리스크 감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 보험 상품은 2017년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16개 업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사회재난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을 도입하는 등 정부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무·정책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보험정보 통합관리와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제차들에 대한 충돌시험 등급평가도 추진된다.

현재 국산차는 충돌시험을 통해 수리비 적정성 평가에 의한 등급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수리비와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외제차는 이같은 등급평가 없이 손해율 실적에 의해 등급을 받았다. 이에 외제차에 대한 부품비나 수리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모든 외제차 업체가 사전 등급평가에 참여하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등급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보험산업에 대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만큼 보험개발원은 각종 통계자료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보험업계가 신위험률을 계산하고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UBI(Usage-Based Insurance) 상품이나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지속적 통계분석 등을 통해 여러 신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보험사용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시스템 구축과 외산차에 대한 차량등급평가 확대도 추진된다. 그동안 이중청구, 반복청구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파손 부위, 차량파손사진, 수리내역, 차량소유자 변경 등의 자동차사고이력정보를 공유해 원스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2020년에 도입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단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정책·감독당국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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