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신설학교 20% '학교수용률 70%' 안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10~2012년 김포ㆍ용인ㆍ파주ㆍ오산 등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수요 조사를 제대로 못해 학교수용률이 7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간 도내 신설된 139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9%인 27개교의 학생수용률이 70% 미만이었다.

지역별로는 용인 8곳, 김포 7개교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김포 마송중(10.4%) ▲용인 신봉중(26.2%) ▲파주 선유중(32.5%) ▲김포 신양중(33.1%) ▲오산 매홀중(36.1%) ▲김포 푸른솔중(36.4%) ▲김포 마송중앙초(38.0%) 등 7개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수용률이 40%를 밑돌았다. 이들 7개교에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합쳐 학교당 294억∼406억원씩 모두 2294억원이 투입됐다.

2010년 개교한 김포 마송중은 전교생이 85명이다. 개교 당시 37명이던 학생 수가 2012년 113명까지 증가했지만 다시 줄었다. 이 때문에 27개 교실 중 10개 교실만 사용 중이다. 나머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어 있다. 이는 인근 마송택지 10개 블록 5715가구 중 6개 블록 2761가구가 아직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인 신봉중 역시 신봉지구 내 958가구가 입주하지 않고 2개 블록의 229가구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애초 수용계획 인원 827명 중 217명만 재학 중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교육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분양공고와 착공 이후에 학교부지 확보 및 학생 수용계획을 협의하도록 중앙투융자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융자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신설 요청한 초등학교 35개교 중 10개교만 승인이 났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신설 후 5년, 중ㆍ고교는 2년이 지나야 완성학급에 이르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 전입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며 "학교 신설의 경우 택지개발지역의 전체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따라 유입인구 및 추정 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 미분양 및 공동주택 미분양이 많을 경우 실제 계획가구 감소로 이어져 학생수용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생수용률 저조 등의 문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