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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은 현장간담회…양대지침 강행 '명분쌓기'

최종수정 2016.01.21 11:08 기사입력 2016.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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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되자마자 연이어 현장 간담회를 개최, 양대지침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대타협 파기의 뇌관이 된 양대지침을 정부 독자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의견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도 풀이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노사간담회를 개최한다. 전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일진전기에서 노사 대표 4명과 만난 데 이어, 이틀 연속 현장방문이다. 이번 주말에도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기업을 찾아 노사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다.
고영선 차관 역시 이날 오전 전남 나주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노사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오후 대구ㆍ경북지역을 찾는다. 고용부 장ㆍ차관이 이처럼 연일 청사를 비우고 현장방문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모두 양대지침에 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 지침은 노동시장내 안개를 걷어내 핵심규율이 분명한 4색 신호등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직접ㆍ정규직 채용문화를 형성하는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배경이 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처리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 양대지침을 확정한 후, 집중지도, 순회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양대지침 강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해주지 않으니, 현장의견을 집중해서 직접 들으며 노사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걸림돌은 여론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독자적 추진이 빚어올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노정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대지침 강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건 의견수렴과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쌓는 것"이라며 "대타협이 파기된 상황에서 양대지침을 강행하면 노사 신뢰기반을 더 깎아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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