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사드 배치 권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사드는 소중한 방어 역량"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 권고.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20일(현지시간) CSIS는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앙 국가통제 체제가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이처럼 간헐적으로 제기돼 온 '북한 붕괴론'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논거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SIS는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