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건은 동 주민센터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이 거주했던 경기도 부천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는 'A군의 거주지를 파악해달라'는 교육당국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부천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주민센터는 2012년 6월 1일 해당 학교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담당자, 중간관리자, 동장 순서로 결재를 했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주민센터에 A군의 거주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도 주민센터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민센터가 손 놓고 있다면 계속 재촉했어야 했다.
학교 측은 무단결석한 A군의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내고 담임교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는 노력은 했을지 모르지만 주민센터와의 공조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 안전 확인이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도 각각이 책임감도 없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무력화된다면 있으나 마나하다. 매번 시스템의 '강화'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적어도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게 더 중요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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