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정부, 후속조치 돌입…25개 과제 선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올해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총리실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과제별로 보면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 강화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 확장억제력 포함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북핵 개발 저지 노력 ▲한미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계 유지, 대북정보수집능력 향상 등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실효적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 도출 노력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 유도 및 협조 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남북관계 관리 및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 알리기 과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국민 보호 ▲대북확성기 방송 등 진실 알리기 노력 지속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 등을 진행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개혁 등 선제적 구조개혁 적극 추진 ▲창조경제를 통한 신산업 개척 등을 후속조치 과제로 정했다.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 마무리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 유지 등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1월 임시국회 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1월 임시국회 처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관광진흥법 등 입법에 따른 서비스산업 투자 조기 실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례화 추진 ▲규제프리존 도입, 특별법 제정 ▲일자리중심으로 고용률 제고 노력 등을 선정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과제는 ▲서민금융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뉴스테이 확충,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위안부협상 합의 성실 이행 및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합의이행 및 피해자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 ▲한일간 포괄적 다층적 협력관계 발전 등에 나선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사전예방 중심 대책(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시행,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차원에서 ▲왜곡된 역사교육의 정상화 추진,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자체 복지포퓰리즘 방지를 위해 ▲교육청의 누리과정 조속한 예산편성 ▲지자체의 법 절차 무시하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을 과제로 꼽았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들은 현재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동시에 어려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밝힌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