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朴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하겠다"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 검토…파견법은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추가하고 연합 방위력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건국 이래 가장 높은 Aa2로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면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 동안 손실이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