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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청문회 하루 앞으로..코앞에 닥친 대외리스크 해소책은?

최종수정 2016.01.10 15:29 기사입력 2016.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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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올해 들어 글로벌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로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해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하는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들이 요동을 쳤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까지 더해지며 세계 금융시장엔 비상이 걸렸다.

유 후보자는 "세계 경기 둔화, G2(미국·중국) 리스크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개혁마저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2 리스크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와 관련해선 경착륙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연착륙하더라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다만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은 기회로 볼 수 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대중 수출 구조를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신중한 방침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등 위험 요인과 복합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실물 분야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저유가와 서방 경제 제재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디폴트 선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선언 시에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러시아 위기가 유럽 및 취약 신흥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여타 위험 요인과 연계되면 국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외 위험 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꼽았다 . 그는 "한국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경제 체질 약화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며 "4대 개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 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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