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누리과정 편성 시·군에 예산지원하겠다"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남 지사는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7일)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159억원을 편성했다. 이 돈은 수원지역 누리과정 대상자인 3∼5세 어린이 1만1339명에게 4.5개월의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 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늦게 결정돼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서에 반영한 경험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도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처럼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예비비밖에 없다"며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쓰도록 잡은 예산이 예비비이므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천시 등은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임시 편성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