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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등 경기도 지자체 '누리과정' 편성 검토

최종수정 2016.01.08 08:28 기사입력 2016.01.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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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편성된 예산이나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앞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159억원을 편성했다. 이 돈은 수원지역 누리과정 대상자인 3∼5세 어린이 1만1339명에게 4.5개월의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 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늦게 결정돼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서에 반영한 경험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처럼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예비비밖에 없다"며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쓰도록 잡은 예산이 예비비이므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4곳의 예산 담당자와 예비비 투입 검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시 예산을 투입해 보육대란을 피하려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성남시, 이천시 등은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조만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합의를 이룰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시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수원만 해결하면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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