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야당 "남지사 사과없으면 현상황 협조못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 온 책임을 물어 남경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공약 2호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준예산 사태를 조기 마감하고 정상적인 도정을 위해 예결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더민주당은 먼저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이 공식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정의 비상상태 해결 협상의지가 없다고 보고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국가시책인 만큼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은 불가능하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나아가 보육대란 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야 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압박을 하는 것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아울러 당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처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집행부를 상대로 한 예산안 처리 무산에 따른 '긴급현안질의'도 추진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