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자유로운 인력·물자 이동 목표·구속력 없는 한계도…미·일·중 각기 다른 속내
AEC는 아세안 국가들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민감 품목을 빼고 역내 교역의 평균 관세율을 0% 가까이 낮췄다. AEC의 최종 목표는 역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유럽연합(EU)처럼 되는 것이다. 다만 유로화와 같은 공동 통화를 만들 계획은 없다.
AEC가 공식 출범을 선언하지만 완전한 통합 공동체가 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AEC는 일단 각국 제도와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의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추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럽에 비해 국가들간 경제 격차와 사회, 문화적 이질감도 크다. EU와 같은 각료이사회, 유럽중앙은행(ECB) 등 구속력 있는 기구도 없다. 아세안 내에서는 AEC의 출범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모두 AEC의 출범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모두 다르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원한다. 아세안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이다. 일본과 중국은 동남아 단일 공동체를 발판으로 이웃국들에 대한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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