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위안부 창의적 해법이 '핑곗거리' 돼선 안돼

노태영 정치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오늘(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한·일 장관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위안부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일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창의적 해법'이라는 묘책(?)이 나왔다.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일 열렸던 양측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나온 얘기다. '창의적 해법'은 한·일 양측이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문제는 '창의적 해법'이란 말이 아무리 외교적 수사라고 해도 의미가 지극히 모호하단 점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윤 장관 발언은 회담 결과 원하던 일본측의 법적 책임 인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단 얘기다.

우리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법적 책임' 인정 결과가 도출된다면 한·일 외교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날 회담 결과가 나온 뒤 '법적 책임' 인정 발언은 없고 자가당착식 '창의적 외교수사'만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여론은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정부 당국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해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24년이나 된 해묵은 숙제다. 위안부 문제 제기는 정부가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현재 피해 생존자는 46명이다. 올해에만 아홉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들은 '창의적 해법'이 아닌 아베 총리의 '법적 책임' 발언을 직접 듣고 싶어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