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경제전략]최경환 "대한민국호, 망망대해 항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우리 대한민국호는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 모두가 꿈(비전)을 꾸고 끼(혁신)와 깡(열정)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씨를 지켜나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세계경기 및 수출 부진,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현상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우리경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도 입법이 지연되는 등 과실로 연결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며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연한 경제운영으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각 경제주체가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프로젝트성 대응을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 유연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에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면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