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은 10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2.11%에서 내년 29.9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세제개정안'을 승인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재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 9월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오는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20% 증가한 600조엔으로 늘리는 '제 2의 아베노믹스'를 선언했다.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목표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도 37%였던 법인세율을 이미 5% 가까이 끌어내려 감세 규모가 2조엔에 달했지만, 임금 인상과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은 16조엔, 내부유보는 50조엔 증가했지만 설비투자 증가 규모는 5조엔에 그쳤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도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정부가 규제 개혁 등 성장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기업들이 일본의 미래에 확실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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